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 확보를 자랑하듯이 발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백신지원 수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몸이 달아서 지원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상망측한 형국이다. 떡 줄 사람(한국 정부)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정작 떡 받을 사람(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만하게 묵살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까지 해가며 2000만명분 백신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세리머니를 자랑한 29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위한 회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백신구매 실패론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던 정부가 백신구매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자마자 ’북한 퍼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 근거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다. 이 장관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백신 퍼주기’ 발언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더 직접적인 러브콜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거듭 제안, 북한은 ’묵살‘
강경화 장관은 29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이 회의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지향하는 포용적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뜬금없이 개최된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협력체는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구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K방역으로 한껏 고무돼 있던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도 자화자찬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화자찬을 넘어선 문 대통령의 내심은 ‘북한에 백신을 주고 싶은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이 협력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은 하나의 생명·안전 공동체로 묶여 있으며 전염병과 자연재해 같은 공동의 위협에 영향을 받는다"며 "북한의 참여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국의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감염병의 출현 등 보건안보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와 주한대사관 실무관계자 ▲보건·방역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아직 협력체 참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인영 장관의 궤변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언젠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더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남북이) 서로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백신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도 없는데 북한에 나눠 줄 게 어디 있냐?”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백신 접종량을 확보하는 게 급하다”라면서도 “8000만 겨레의 건강, 생존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이 서로 많아지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것을 통해 때로는 더 넓은 협력 영역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두드림, 노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공동대응 방역체계를 만들고, 감염병 센터나 대응할 병원을 만들며 대응한다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을 북한에 줘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22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KBS 인터뷰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고리로 한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다.
주객이 전도된 남북한 백신 정국, 냉담한 북한에게 비굴할 정도로 ‘백신 지원’ 간청
이 장관이 국민을 분노케 한 일련의 발언들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북한은 스스로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와 단절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백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는 게 상식이다.
국내 여론도 비판적이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부터 안전하게 만들어놓고서 북한주민을 걱정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북측에 ‘백신 지원’을 간청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소리를 들어도 변명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남북간 백신 정국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발등의 불부터 꺼야하는 상황, 코로나 사망자 10배 폭증
더욱이 대한민국 상황은 녹록치 않다. 나눠 주고 퍼줄 계제가 아니다. 12월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물론, 인명 피해도 큰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달에만 사망자가 333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11.89명이 숨졌다. 12월 이전 하루 평균 사망자가 1.83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당장 우리 코가 석자인데, 북한에 퍼줄 생각부터 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 불가능한 사고방식에 다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준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