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이 발의한 '현금법안' 저지
코로나19 국민 지원금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높이려는 법안
국방수권법은 30일 최종 표결키로
공화당이 민주당의 코로나 지원금 증액 시도를 저지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30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국민 지원금을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높이려는 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전날 현금 지급을 2천달러로 높이는 '현금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현금법안'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부양책을 전달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발의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내용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지원 증액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규제, 대선 관련 조사 등의 문제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은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국방수권법에 대해선 "하원에서 초당적인 압도적 다수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 법안을 재승인하기로 표결했다"며 30일 최종 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중 현금 지급액과 소셜미디어 보호 조항, 대선 사기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방수권법은 언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회에서 예정된 수순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국방수권법은 해마다 제정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들이 추가 반영된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