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모두 역대급으로 상승 중이며, 매번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들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은 틀어막고, 전례없는 다주택 과세로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는 폭증시키고, 사적 계약마저 뒤흔드는 '2+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가격까지 상승시켰다.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마저 상승시키고 있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저금리, 전 정부 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책임은 없다. 사람은 교체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다. '1가구 1주택'이란 말이 나온 상황에서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연속 상승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아파트 청약열기와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대입제도 개편 추진 등이 겹쳐 서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전국 평균'이란 숫자를 빌려 '아파트 가격은 안정됐다'는 설명을 줄기차게 내놓는 와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당시 문 정부가 내걸었던 '투기는 적폐, 다주택은 범죄'라는 모토는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발표가 나왔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 지역 선포,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준비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에 되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행태를 지적했다. 돈은 역대 가장 많이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이후 매달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지역은 늘고, 주담대 대출은 강제로 막았다. 신용대출은 폭증하게 되었고 현금 부자들만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자산 격차를 더욱 키웠다. 대출이 꼭 필요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자산 가격 폭락만을 기대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 '더 강한' 규제를 요구했다.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정부는 신용대출도 회수하겠다는 등의 더 강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막을 순 없었다.
전세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폭증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을 언제든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주기 꺼려하게 됐다. 시중의 전세 매물은 줄었다.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가격도 폭증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규제가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렀다. 전세대란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정마저 난감케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들은 살 곳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세입자 간의 갈등과 격차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에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세 가격도 커지는 상황에서 굳이 전세로 들어갈 바엔 조금 덜 비싼 곳을 알아보자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을 벗어난 서울의 파주, 부산의 강서구 같은 지역의 가격까지 폭등한 원인이다.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늘린 세금은 가정에 고지서로 날아들었다. 종부세, 재산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경우가 빈번했지만, 사회적으론 집값 상승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막대한 세부담은 집값 상승으로 이전된다는 일각의 경고성 지적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거두면 그 차익을 국가에 환수하자는 논리가 아무렇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마당에 지난 1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적정 분양원가 대비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SH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 실토한 발언이었지만,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그에 따른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할 문제다.
2020년을 마감하는 12월, 문 대통령은 국가가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며 흡족해했다. 정작 문 대통령 자신은 사비 11억원을 들여 약 796평의 대지를 매입했지만, 그는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불 붙일 것을 주문했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희망을 건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방문한 13평짜리 주택은 429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집이기에 문제는 없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