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극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 4년 반만이며,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영국은 이번 협정에서 무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노동·환경에 대한 EU의 규제 기준을 심각하게 낮추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비슷한 제약들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영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2016년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이번 합의는)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했다. 이제 독립된 교역국가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 딜'(no deal) 우려가 커져왔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연말을 1주일 앞두고 극적인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EU에서 독립된 교역국가로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은 EU와의 무관세·무쿼터 교역를 유지하는 대가로 노동·환경에 대한 EU의 규제 기준을 심각하게 낮추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측 간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지며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주 문제에 대해선 영국인들은 더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했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빠졌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