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지는 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년 12.8%에서 올해 16.2%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했다. 다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1년 953조원, 2022년 1천78조원, 2023년 1천204조원, 2024년 1천335조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채무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국가 채무 증가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뿐더러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지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