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이면 안정될 것이란 진단도 내놓았다. 집값이 급등한 것은 현 정부이지만, 이는 과거 정부 탓이란 점도 반복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개발한 이익을 제한하고, 이익이 나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이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필요한 것"이며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집값 안정화 시점에 대해선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규제 완화 등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고,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기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는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위축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는 업계의 진단과는 정반대다. 전세가격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 상승하고 있지만, 변 후보자는 더 강력한 민간시장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