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에 백신접종 차질, 정치불안까지... 내년 상반기 경제 ‘먹구름’

8일(현지 시각)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지난 1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서광이 비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부터는 지구촌 전체가 통상위축 및 관광마비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권세력의 역주행식 기업규제와 백신확보 차질, 여기에 법치파과에 따른 정치불안으로 코로나 팬데믹 탈출, 특히 경제회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당이 밀어붙인 ‘기업 3법’, 노동관계법...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막는다”

지난 9일 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이름 붙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에 미칠 파장은 ‘쓰나미’급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을 개정,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원안인 합산 3%에서로 개별 3%로 수정함으로써 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해 현대차 지분 2.9%로 사외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현대차에 수소전지 경쟁사인 캐나다 기업 대표 등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고, 현대모비스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 최고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번에 ‘3% 룰’이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의 이같은 시도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많은 회사들은 3% 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이 뚝 떨어진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1.2%지만, 3% 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이 12.5%에 그치고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각각 21.3%와 13%에서 3%대로 내려간다.

SK그룹의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두는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인데,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지분규제 규정에 따라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한 필요한 주식 취득에 7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돈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업 3법에 따른 파장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정몽구 명예회장(6.7%)과 정의선 회장(23.3%) 부자는 두 사람이 합쳐서 29.9%인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20%로 낮춰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불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SK㈜와 ㈜한화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SK㈜와 ㈜한화는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28.5%와 26.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추가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같은 기업규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인데도 경제적 영향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면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과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법률의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만 ‘코로나의 섬’으로 남을 경우...‘끔찍한 시나리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코로나사태 극복의 원천 해법인 백신개발 및 확보에 나서 영국은 이미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실제, 감염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생기면 통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60% 이상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감염종식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빨라야 내년 2월부터 코로나 해외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해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내년 3/4분기가 돼서야 접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신뢰성이 높은 화이자 백신 등에 대해 금수(禁輸)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백신접종이 주요 선진국 보다 최대 6개월 가량 늦어질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로 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한국만 ‘코로나의 섬’으로 남는다면 GDP 성장 격차에 따른 손실과 일자리 감소, 이로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국제경기와 축제를 즐기고, 해외 여행이 재개되는데 한국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한국인은 각국으로부터 입국금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한 정치... 몸 사릴 수 밖에 없는 재계

내년, 2021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이다. 기업들로서는 공격적 투자를 하기보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시기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압박해왔고,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성의’를 보이기에 바빴다.

하지만 극도로 불안한 정치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기업은 없다. 차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코드 투자’ ‘코드 경영’도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재계발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초한 정치불안, 리더십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임박한 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의 향배가 기업환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보면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 부터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면서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다“면서 ”기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