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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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인용
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해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의 A국장, B과장, C서기관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자부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일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원전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는 A국장과 C서기관 등 2명이다.

‘양재천 국장’으로 불리는 A국장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함께 서울 양재천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C서기관은 컴퓨터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냐는추궁에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며 감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인물이다.

구속을 면한 B과장은 ‘죽을래 과장’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가 백운규 당시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은 이다.

이들 3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구속됨으로써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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