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 장관의 과거 발언 재조명..."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인사 조치로 풀이되지만, 신임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10월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집값 폭등, 전세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두둔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선 현 정부의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전세대책으로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의에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간 청와대가 주도해온 부동산 정책이 향후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