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감옥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 처할수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의 발언을 인용해 "윤 총장 직무정지가 검찰조직을 총장 편으로 만들고, 이는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