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秋법무부, 난파선 되나?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秋법무부, 난파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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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관 사표 수리 소식, 尹 총장 현직복귀 시점과 동시에 알려져
징계위 열리기 전날 물러난 법무차관, 사실상 '항명' 아닌가?
"해임 결론 내린 징계위에 '나는 더 이상 동참하지 못 하겠다는 의미'"

법무부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1일 오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동참하지 못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17시 10분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거의 같은 시점에 법무부는 고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추 장관을 직접 찾아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날인 이날 오후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오는 2일 검사 징계위원회에 추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됐었다.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과정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고 차관이 현 시점에 사표를 던진 것은 징계위 무산을 위한 의도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실무를 도맡아온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 "집행정지라는 게 결국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누구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장관이 지지 않으니 차관이 지는 모양새가 됐다"며 "또한 고 차관이 윤 총장 해임으로 미리 결론 내려놓은 징계위에 참여하면 오점이 평생 따라다닐 것을 알기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모든 검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는데도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위원장 대행인 고 차관이 없어도 정족수 미달은 아니라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겠지만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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