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검찰사태는 끝난게임, 공수처장도 문 대통령에 충성만 하지 않을 것”
[인터뷰]“검찰사태는 끝난게임, 공수처장도 문 대통령에 충성만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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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로 이건개 전 고검장의 검찰사태 등 시국진단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전고검장,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검찰 원로인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는 1일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 핵심은 청와대 등 권력의 외압을 받지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사태에 대해 “검찰 간부 등 전국 검사의 99%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본질은 정리된, 끝난 게임”이라며 “집권 세력이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과 일부 지지자를 등에 업고 기술적 정치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원로인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은 1일 "전국 검사의 99%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만큼 검찰사태는 끝난 게임"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원로인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은 1일 "전국 검사의 99%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만큼 검찰사태는 끝난 게임"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관련, 그는 “당장은 청와대와 여권 등의 교묘한 기술적 정치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검사 판사들이 몇 년 뒤를 내다보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가인 공수처장이 곧 임기가 끝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마구잡이로 충성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고 자백강요 않는 과학적 인권수사”

그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권 행사와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과 범죄정보 수집강화, 자백강요가 아닌 거짓말탐지기 활용 등 인권강화를 강조했다.

사법시험 1회 출신인 이 대표 변호사는 그의 선친인 이용문(李龍文 1916~1953)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으로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1971년, 31살의 나이로 서울시경국장(현 서울경찰청장)에 파격 발탁되는 등 1970년~1990대 중반까지 검찰과 권력의 관계,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역대로 검찰조직을 훼손한 것은 정치꾼과 거기에 줄을 댄 검찰 내 일부 인사들”이라며 자신이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 구속만능 검찰수사 반대, 박 총애 신직수 총장, 10년간 외압막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이 대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원과 기업인 등에 대해 마구잡이로 구속 위주로 수사하는 것을 말렸다”면서 “이 때문에 그 시절 기업인이나 공무원이 용기백배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검찰총장을 무척 신뢰해서 검찰총장 8년에 법무부장관 2년 등 총 10년을 법무 수장으로 기용했는데 그때가 검찰조직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몸으로 겪은 권력과 검찰의 역사를 토대로 검찰 등 사법개혁,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하는 ‘불멸의 본질-위대한 국가의 길’이라는 저서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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