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세시장 안정 시점 말 바뀌어... 스스로와 싸우나?
22일 현장방문에서 "2022년까지 주택 시장과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 발언
지난 9월 국회에선 "몇 개월 후 전세가격 안정될 것"이라 말해
"서울 전세 거래량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는 말도
부동산시장, 특히 전세시장은 사실상 붕괴상태...野,전문가 모두 11·19 대책 혹평
말 바꾼 김 장관에 비판 쏟아져..."말 바꾸니 화가 나""시장 파악하는 기본 능력 없는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시장이 요동치자 안정에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가 '내후년까지'로 말을 바꿨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김 장관의 기본적인 시장 파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거세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이 이날 둘러본 매입임대주택은 전용 55~57㎡ 10가구로 구성된 지상 6층짜리 건물이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5만원, 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1만원으로 구성됐다. 5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상 아파트인 만큼 아파트형 임대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이날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곳곳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전세수요를 신속하게 흡수하겠다. 정부는 신규 공급의 성과가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조속히 안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근 발표한 11·19 대책으로 2022년까지 주택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 후폭풍으로 전월세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던 지난 9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 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에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던 당초 발언이 "내후년인 2022년까지"로 바뀐 것이다.
또한 김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과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특정지역에서 전세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사실상 전세시장 붕괴로 전세금이 천정부지 치솟으며 매매시장까지 끌어올리는 최악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다급하게 전세대책으로 11·19 대책을 내놓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가구다세대 빌라를 사들여 재임대하거나 서울수도권 내 상업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개조해 재임대하는 방안 등이다.
전문가들은 즉각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에 "1인가구 증가, 저금리 기조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에 핑계가 될 수 없을 뿐더러 1인가구라 해도 아파트 수요"라며 "아파트 수요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아파트 공급이 관건"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도 문제지만 부동산 관련 조세3법도 문제라며 "당장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만 손 봐주면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의 아파트 전체 물량에 맞먹는 물량이 민간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11·19 대책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서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김 장관이 몇 개월이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더니 이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 말을 바꾸니 화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공유됐다. 김 장관이 부동산시장에 임대차 3법 도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란 비판과 더불어 궁극적으론 실제 시장을 파악하는 기본적 능력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서울에 5억원짜리 아파트도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 수도권에도 있고.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하이파크시티 아파트의 전용면적 123.87㎡ 실거래가는 지난달 23일 5억4,700만원이었고, 최근 호가는 6억원을 훌쩍 넘긴 상태이다. 때문에 김 장관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김 장관 발언을 규탄했다. 이는 김 장관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 상황과 최근 호가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김 장관이 정말로 시장을 파악하는 기본적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냔 냉소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