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는 19일 전세대책 발표...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이 난리인데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공공임대
전문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우려스러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 물량을 10만가구까지 확보해 조달하는 방안을 전세대란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어 그 실효성 여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매입·전세임대 등의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임대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 물건을 구해온 입주 희망자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물량으로 확보하겠다는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빌라)이다. 지난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매입·전세임대 유형 Ⅱ를 신설하며 아파트도 공급 유형에 포함시켰지만 물량 확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확보하는 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의 전세대책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유형Ⅰ 매입·전세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다가구 다세대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시되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다. 시장의 실수요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책이 될 뿐이라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임대 공급을 확충해놓았지만 공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다세대·다가구 매입에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주거상황이 열악해 개보수 공사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결국 전세 수요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은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