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관광호텔-공장 매입해 전셋집으로 내놓겠다는 정부

정부가 공장, 관광호텔 등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19일 발표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 전세대란이 왔다고 판단, 주택의 질과 상관없이 공급을 늘려 1인 가구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 수요와 동떨어진 대책,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부정적인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실인 이유도 모르는 정부가 앞뒤없이 공급만 늘리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 정부의 주택 매입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이 지적된다. 한 커뮤니티에선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 지붕과 문만 있으면 들어가 살 줄 아나 보다"며 "자기들 살 집 아니라고 너무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