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 필요"...사실상 부적합 결론
부산시, 가덕 신공항 추진 위해 특별법 재정 등 정부 설득에 나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부산시가 강력히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가덕 신공항 추진에 집중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권의 '보궐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측에선 이를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무산되면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치권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덕 신공항 추진 여부는 절차상으론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임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 건설 공사에 7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까지 가덕 신공항 건설을 마쳐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