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고 스러졌다"며 "산업화시대의 어둠을 밝힌 불꽃이 된 그를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빈국에서, 조금의 일거리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며 "저는 그 죽음의 책임이 대부분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가난한 후진국에서 지식인이래봤자 이론과 현실을 균형있게 이해해 법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 동안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고 스러졌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어둠을 밝힌 불꽃이 된 그를 추모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면서부터 저는 전태일을 떠올리면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빈국에서, 조금의 일거리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거리만 준다면 근로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근로희망자들이 새벽마다 공장문앞에 줄을 길게 설 정도였으니까요.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그 죽음의 책임이 대부분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후진국에서 지식인이래봤자 이론과 현실을 균형있게 이해해 법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이들이 지적해왔습니다만 제도 보완은 더딥니다. 보완의 최소한인 탄력근로도 국회에 몇 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유예없이 52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라며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무차별적으로, 때론 선별적으로 뿌려온 정부가 죽겠다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 동안 곱씹어온 교훈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정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능력이라 이미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코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합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