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회사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및 펀드 소유 금지...향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효력을 잃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군과 중국의 정보, 보안 기관에 공급하거나 돕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중국인민해방군(PLA)과 중국의 정보 및 보안 기관의 현대화를 돕는 31개 회사들의 주식을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펀드를 통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인 투자 금지 회사들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디오 통제 장비 회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와 같은 기술 회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항공우주산업과 조선, 건설회사 등이 포함됐다.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通信) 등 중국의 최대 기업도 포함됐다.
미 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중국정부가 발전된 기술과 전문지식에 접근해 PLA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서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돕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자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막으로고 노력해으며 많은 경우에 중국회사의 미국 기술과 시장, 재정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과 규제적 조치들을 내려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몇 달 동안 검토됐다. 오는 1월 11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회사를 포함하는 주식과 펀드 및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구입 또는 투자를 금지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투자자들은 2021년 11월까지 중국의 보안 기관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처분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행정명령은 격동하는 대선의 진행 과정 중에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포함해 주요 목표들을 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투자 금지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논평 요청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취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장애물’이라고 불렀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 및 금융 시장의 활용을 금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중국 공산당의 군수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31개 기업을 적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31개 회사들에는 중국항공공업집단(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가 포함됐다. 이 회사는 PLA의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다. 또한 중국항공과학산업회사(China Aerospace Science & Industry Corp)도 포함됐는데 이 회사는 전략적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