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지적하는 청원 글 다수 올라와...전세 수급지수 9년 만 최고 수준
文하야 청원까지..."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로 만들어...정권 밥그릇만 챙긴 수장 文 하야하라" 주장
전세시장 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를 원망하는 성토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원인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만 3건의 전세 관련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둘로 쪼개졌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며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입자를 기만한 것이다. 벼랑 끝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횃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71주 연속 올랐고,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외 다른 청원인은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나에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다”며 “서민들의 고통은 눈에 안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 삼는 것이냐.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하는 청원도 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등의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다”며 “주택가격은 올리면서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이다.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전세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잇다. 이날 중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이번 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