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부러 전셋값 올리려해도 지금처럼 안 올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부러 전셋값을 올리려 해도 지금만큼 안 오를 것 같다"며 '실패한 정책'이라 지적했다.

ㅓ안 대표는 1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 중 1.5% 정도가 재정에 의한 것"이라며 "많은 전문들이 재정이 없었다면 0.5% 정도만 성장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없었을 때부터 우리 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코로나19가 덮었지만 그냥 놔둘 수 없다. 지금 (경제체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두 선의(에 의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선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면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