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늘 잊지 말고 염두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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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1.10 11:13:09
  • 최종수정 2020.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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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검찰개혁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 되는 것”
“둘은 동전의 양면...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이문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2020.11.9/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진행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작심 발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여당이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지난 9월 검찰 인사에서 승진한 전국 지검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70분간 강의했다고 밝혔다. 9~11일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의 일부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절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은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검찰에 대해선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 사무 및 소추 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지위로, 상·하 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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