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쏘아올린 검찰 특활비 논란, 따져보니 ‘별 거 없었다’
秋가 쏘아올린 검찰 특활비 논란, 따져보니 ‘별 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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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1.10 11:22:00
  • 최종수정 2020.1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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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지급...秋장관 주장과 배치
尹이 특활비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 없어
수사 않는 법무부 검찰국은 특활비 7억원 사용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언급한 뒤 사용내역 등과 관련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대검 청사에 들어섰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3시간가량 검증했다. 검증 대상 문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치에 해당하는 특활비 지출 내역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지급...秋장관 주장과 배치>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의 성향을 근거로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에 상당 금액이 할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특활비 7억원 사용>

여야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펼쳤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증에서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활비 중 10% 가량인 10억 3000만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 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또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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