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與野 충돌 극심할 듯
대한변협,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판사 출신 추천
국민의힘,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추천
논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의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9일 1차 후보군으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 변호사 등 11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당은 이달 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최종 후보 확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등 추천 후보 3명을 발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5월 논문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해 주목받았다. 검사장을 역임한 이건리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원칙주의자다. 한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동주(52)·전종민(53)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 출신을 제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충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당시 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는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8) 전 수원지검장, 석동현(60) 전 동부지검장, 고양지청장 출신의 손기호(61)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까지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민주당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후보군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