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LNG 발전 단가로 3년간 1조6124억원 손실
한무경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하지만 결국 다음 정부로 부담 떠넘길 것"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감추기 위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자회사 5곳에 무려 1조6000억이 넘는 손실을 끼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원가는 2019년에 1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54.5원인 반면, 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받은 돈은 118.7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이 2017~2019년 3년간 LNG 발전 분야에서 입은 손실은 총 1조6124억원에 달했다.
발전사들은 정부가 정해준 금액대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료(정산단가)는 정부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을 때에도 전문가들은 '원전보다 2배 정도 비싼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2030년까지 9.3~10.9%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도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LNG 발전 단가를 책정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12조원을 넘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7년 4조9532억원, 2018년 -2080억원, 2019년 -1조2765억으로 적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부채도 2016년 104조원에서 작년 128조원으로 24조원이나 늘었다.
한무경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전보다 2배 정도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피하려다 보니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들에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당장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선전하지만 결국 다음 정부로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