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난 6일 윤석열 특활비 배정 및 집행 상세 내역 보고 요구
주호영 "秋, 자책성 자충수 몇 번 둬...치졸한 일"
안철수 "직권남용이고 권력 사유화...尹 향한 정치 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사 지시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추 장관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함으로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곤경에 빠졌으며, 이번 감찰 지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사실은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도 추미애 (당시) 대표가 고발해서 저렇게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받았다”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최근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쓰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만약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박근혜 정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유죄받은 판결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게 또 다른 추미애의 자충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을 찾아서 특활비 검증을 하는데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주 원내대표 발언 취지와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그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특수활동비) 조사 지시는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국가전략과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정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냐.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되면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물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권력자들의 특권과 반칙에 쓰러졌다.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6일 국민미래포럼에서 야권 통합을 강조하면서 신당 창당을 제안했던 바 있다.
두 야당 인사가 거론한 추 장관의 특활비 조사 지시는 지난 6일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한 상세 내역을 보고해달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날 중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선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