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청에 공소사실 추려 130자가량의 요지만 제출
정진웅 직무배제도 미뤄...수사대상 검사 직무배제 전례 무시
앞서 靑 울산선거 사건 경우도 공소장 요지만 제출해 논란
법무부가 독직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도 대검찰청 요청이 필요하다고 미루고 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는 대검찰청 요청 없이 ‘채널A 사건’ 의혹 제기로 직무를 배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요청한 것을 두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요청으로 검찰은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소사실을 추려 130자가량의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7일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이라고만 적었다.
정 차장검사가 받고 있는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유죄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도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들이 기소 전에 직무가 배제된 전례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추 장관 지시로 이뤄진 채널A 의혹 사건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팀장으로 수사한 ‘채널A 사건’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 4개월간 미뤘던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기소가 쉽지 않으니 감찰로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 전문’ 대신 요지만 추려 제출하는 것은 추 장관 취임 후에 생겨난 관행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요구하는 국회 요청을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