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검사 출신 장관한테만 선택적 반발”...법조계 “역대 어느 장관도 秋처럼 하지는 않아”
조국 “비검사 출신 장관한테만 선택적 반발”...법조계 “역대 어느 장관도 秋처럼 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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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 秋의 공개저격에 반발하자...조국, 추미애 지원사격
법조계 “평검사 비난하고, 지지자들 여론재판 유도가 정당한 지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부당한 권력’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한 데 대해 검사들이 격분한 것과 관련, 조국 전 장관은 검사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주장을 1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라며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냐”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도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 상황과 무관한 사례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역대 어느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콕 찍어 공개 저격하고 자신의 지지자들더러 여론 재판을 시작하라는 식의 행동을 벌인 적이 있었나”라며 “게다가 추 장관이 쓴 ‘커밍아웃 좋고요’라는 표현은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정당한 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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