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은 '금리탓'이라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늘려 집값 잡겠다는 방안 내놓을 듯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발표되면 지난 8월 발표한 23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벌써 24번째 대책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 외엔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전세값 상승의 주범으로 새롭게 지적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강제로 손 댈 수 없는 상황이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도 없을 것이라 거듭 강조한 바 있어,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거론된다.
최근 전세시장은 전세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전세 품귀가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금리가 낮은 탓이다'라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