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고의 축소'라는 감사 결과에도 불구, 월성1호기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이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작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은 뒤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체 승인 신청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마련한 뒤 이를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체 비용은 8000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원자력업계에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한 애교협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조기폐쇄의 제1 논거는 경제성 부족이었고,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을 다뤘다"며 "안전하게 가동해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건설 중단을 정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날 "감사원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회계법인과 한수원 요청으로 경제성 분석 과정에 참여한 것이며,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선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선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감사 결과가 진실을 말해줬다.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 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가 되었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