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 ‘2만 8천명 주한미군 규모 유지’ 삭제 이례적” 우려
미 전문가들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 ‘2만 8천명 주한미군 규모 유지’ 삭제 이례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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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명은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많아”
“한국 국방부가 모호하게 기술한 것은 미 국방부가 캠프 캐럴 영내로 사드 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일 수도”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것에 주목하며 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양측의 기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잠재적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그동안 동맹관계에서 이견을 보인 분야들에 대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으려고 노력한 대목이 보인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 내 일각에서 전시작전권의 시한부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정통성 문제를 걸고넘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중국 공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미국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도록 압박하는 방법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옵션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그 문구를 넣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2만 80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는 전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성명은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이례적이라며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기술한 공동성명 9항과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듭 강조한 11항과 12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명시한 18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을 우려한 19항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미국은 심각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며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군의 역내 재배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은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기술한 6항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국문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영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의 성명에는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성명에는 “캠프 캐럴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돼 있다. 캠프 캐럴은 사드가 배치돼 있는 성주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사드포대의 본부다. 성주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식량과 보급물자는 캠프 캐럴에서 지원받는데, 현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의해 육상보급로가 차단돼 헬기로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

베넷 연구원은 “성주포대 기지와 캠프 캐럴은 다른 장소”라며 “미 국방부의 기술대로라면 사드 포대의 주한미군 기지 영내 이전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성주기지의 사드 포대로 모호하게 기술한 것은 실제로 미 국방부가 캠프 캐럴 영내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 국방부의 사드 기술은 캠프 캐롤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그러나 한국 성명서는 캠프 캐롤로의 이전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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