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의 궤변 “종전선언, 비핵화 과정서 따로 놀 수 없음은 상식”
서훈의 궤변 “종전선언, 비핵화 과정서 따로 놀 수 없음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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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임 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16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국회 국정감사 때 종전선언의 범주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라며 “그 부분에 있서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이번 방미 기간) 종전선언에 대해 (미측과) 특별히 깊이있게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선언이냐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려고 방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관계는 대선과 관계없이, 정권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 실장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해나갈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이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만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나 북한과의 핵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이라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0년 방위비 결정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미측이 한국이 제시한 합의안 13%를 거부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이 대사한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 실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다”며 “얼마 전에 북한의 열병식도 있지 않았느냐.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지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과 토론을 했다”고 했다.

서 실장은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했다. 지난 14일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고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한 뒤 16일 귀국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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