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감사,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 봐...산업부는 아예 자료 삭제"
[법사위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감사,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 봐...산업부는 아예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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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감사결과, 이르면 19일 발표
감사결과 지연된 데 “공무원들 자료 삭제, 허위진술”
현행법상 감사 방해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
일각선 “탈원전 기조 위해 정권코드 공무원들 움직인 것”
최재형 감사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3/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 감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며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장 "감사 저항 굉장히 많았다" 작심 비판>

이는 최 원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등 감사 과정의 고충을 토로하며 밝힌 발언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어긋나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막으려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최 원장은 “우선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다.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 동안 처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저항’을 거론했다. 최 원장은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자료 삭제는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허위진술을 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불러 추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또 최 원장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면서 “감사 이후 주요 문책 대상자를 상대로 직권 심리를 했고, 직권 심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진술을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감사위원들이 직접 면담해야겠다고 해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2020.10.15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2020.10.15/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원장이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한 만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저항한 공무원, 관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을 일삼은 공무원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이번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강압 조사 문제 제기와 관련)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것도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원회가 동의해줄 경우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포렌식 통해 되살린 모든 자료 등을 모두 다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나흘간 회의에서 감사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의 우려는 있었지만, 적어도 강압적인 감사로 진술이나 사실 왜곡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고,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들 전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재차 “법사위에서 해주면 (월성 원전 감사한 자료) 다 공개해서 판단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감사결과, 이르면 19일 발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19일, 또는 20일 국회에 제출돼 공개될 예정이다. 원전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요구로 착수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발표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내부에 극심한 알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면 현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최종 처리안의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에 원본을 작성하는 단계로 보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 감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합의를 한 상태”라면서 “작성되는 문안에 자구 수정 문제가 있으면 하루 이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내려면 비실명 처리하고 인쇄할 시간 등이 필요하고,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 대상 기관에 통지부터 하게 돼 있다”면서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감사 결과가) 공개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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