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억 넘는 세금소송·심판서 10건 중 4건 패소...환급금만 연간 1~2조원 달해
조세소송, 소송금액 규모 매년 늘어나..."과세 신뢰도 회복할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100억원 넘는 고액 조세소송·심판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하면서 매년 1조~2조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세금을 물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니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이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 소송과 소송금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과세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소송 건수는 1634건으로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송금액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송금액 규모는 4조6631억원으로, 3년 전인 2016년 2조4959억원의 2배에 달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지난해 130건으로 2016년 76건 대비 71% 증가했으며, 소송금액은 3조7646억원으로 2016년의 1조8168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과세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0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41.0%에 달했다.
같은 기준 조세심판에선 패소율이 41.6%였다. 50억~100억원 규모의 조세소송·심판 패소율은 34.4%와 31.9%로 다소 낮았고, 10억~50억원 구간에서는 20.3%, 40.5%를 기록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절차를,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이처럼 높은 패소율로 인해 정부가 2017년에 돌려준 금액은 2조2892억원, 2018년에는 2조3195억원이었다. 연간 1조~2조원대의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변호사 선임비가 63억원, 패소 소송비용이 34억원이었다. 2016년 이후 매년 100억원 안팎을 쓰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사전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세정당국이 과세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