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반헌법적 폭거"
秋 법무장관 향해서도 "법무 장관은 국회에서 27번 거짓말 기만, 비판적 언론사 고소하겠다고 겁박"
시민단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똘만이'라는 표현을 들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 조치가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국민 비판 허용않는 김용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자 헌법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7일) 김 의원에게 자신이 피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적폐청산 어쩌구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어제(6일)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며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현 집권세력의 이중성과 독단·독선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의를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27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또 비판적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겁박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허위사실도 아닌 주관적 ‘표현’까지 문제 삼아 소송으로 입막음 하겠다는 것은 공포정치를 통해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자신이 조국 똘만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 시키면 된다. ‘똘만이’라는 표현이 거슬려 참지 못하겠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정도 표현도 용인하지 못할 정도의 포용력으로는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자 밥 먹어 줄 테니 반찬 좀 잘 만들어 달라는 애들 반찬투정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유치하고 옹졸한 발상"이라고도 꼬집었다.
법세련은 여타 의원 등에게도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며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도 동시에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