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감사] 진영 행안부 장관 "개천절 차벽 설치는 불기피한 선택"

2020년도 국정감사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7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한 차벽과 검문소 등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한편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천절 경찰 차벽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감염 (확산) 방지의 중요성은 알지만, 동일한 잣대로 해야 한다.”

이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며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검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같은 날 같은 시각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는 인파로 꽉 찼다고 하는데,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광화문 광장은 차 안에만 있어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방역 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기는 해야 하는데 차벽을 설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치안총감)이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에서 접견한 것과 관련해 “공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수장이 당·정협의회도 아니고 여당 대표에게만 사전(事前)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은 서 의원에게 진 장관은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서 의원은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는 표현으로 진 장관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제주 4.3사건 피해 호소인들 관련, ‘특별재심 조항’ 신설 방안 제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즈음해 남조선로동당(남노당) 등 당시 국내 좌익 세력이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 약 2500명 가운데 유족(遺族)이 고령이거나 없는 이들이 1000여명이나 된다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진 장관은 “(군사)재판을 전무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렵다”면서도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檢事)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심을 청구하게 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면 좋겠다”고 주장, ‘특별재심 조항’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 장관은 4.3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으면 좋겠다”며 “여유 있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재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에게 질의한 오 의원은 지난 7월27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文정권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원인” vs. “박근혜 정부 때 허가 난 것”

이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산지에서 자주 발생한 산사태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功防)도 있었다.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지적한 산사태 사례는) 2017년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지금은 강도 높은 규제 및 관리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받았다.

이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영 장관은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