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태 두고 여야 공방
野 신원식 “군의 구조노력 미흡...월북 여부 떠나 최선 다했어야”
與 김병기 “우리 군 대응 잘해 김정은 통지문 받은 것”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태와 관련해 “군의 실종자 구조 노력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대응을 잘했다”며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며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 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보통 때에 비해 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안 구하냐”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구조 의사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구조 노력을 했다면 피살된 공무원의 생사가 달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군의 대응을 높이 샀다. 홍 의원은 “조각조각난 첩보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면서 야당이 해당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보면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충돌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이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사건 경위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보고와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김정은은 통지문에서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을 뿐,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