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집회 법원 일부 허용에 경찰 긴장...서울 내 집회신고 잇따라

몇몇 시민단체들의 개천절 차량집회 예고에 경찰과 관계당국이 긴장한 채 근무하고 있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연휴기간 우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개천절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8.15참가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하루 뒤에는 9대 이하의 차량집회의 경우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차량집회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량집회는 일부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서울 여타지역에도 소규모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시민단체는 서울 곳곳 5개 구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집회 역시 신고대상이고 금지 통고를 어길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48시간 전 신고서 제출과 금지 통고 시의 강경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민단체들이 9대 이하의 소규모 집회를 연다곤 했지만 앞서 200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언제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 기동대 등 경력 대기와 함께, 광화문광장 등 지역구 공무원들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