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왜 필요?...김근식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살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 불참한 것에 대해 "(북한과)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라고 망언을 뱉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살해된 일 만큼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일이 어디 있냐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28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가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알았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구출하겠나"라며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투해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 구출 안 했다고 타박하면 그거야말로 억지"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실종 발견 사살 소식이 청와대로 보고됐고, 그 심각성 때문에 안보장관 회의가 심야에 열렸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긴박한 심야 회의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핫바지냐"라며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설 의원 말처럼 새벽이라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면 한심하다"며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입니까. 왕이 침수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기 전에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