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에서도 '표현의 자유' 거론하며 막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丁 "절대 용납 않겠다는 방침 분명히 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일부 보수 시민단체에서 강행을 천명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전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진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을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다. 그 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지만 그간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며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집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여야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을 놓고 격돌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계획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하자 대부분 여권 인사들의 비난성 공격이 이어졌다. 다만 여권 인사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문제 없다는 식 발언을 내놓은 인사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날(2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이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진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실제 5.18 관련 단체들도 지난 5월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여의도부터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진행하면서 각종 퍼포먼스를 벌였던 바 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은 참가자들의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방역상 위험이 종래 집회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 등은 세계 각국에서도 아직 이런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개천절 집회 강행에 엄중 처벌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등도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 규탄 드라이브 스루 집회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