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
2012년 보 설치 이후 재해 복구비용 크게 줄어
文정부, 이번 홍수 피해를 보 철거 위한 구실로
"4대강 보의 효과 확인됐다면 지류·지천으로도 사업 확대해야"
2012년 4대강 보(洑) 설치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출예산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출한 예산(연도별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은 연평균 1498억원꼴이었다.
하지만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연도별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 2015·2016년과 2018·2019년엔 全無)는 총 2366억원이었다. 연평균 296억원꼴로 보 설치 전의 20% 수준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도 홍수 위험이 줄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는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2014년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는 "4대강 지류 235곳의 72%(170곳)에서 홍수 위험이 줄었다"고 결론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장마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보 철거를 위한 구실로 전용하고 있다. 이번 홍수 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철거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참고하면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일부 보 5곳의 철거 비용만 1944억원 가량에 달한다. 반면 4대강 보 전체의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다.
일각에선 4대강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면 지류·지천으로도 사업 확대를 하는 등의 후속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