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매출 기준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구상은 다음주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재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당정은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