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조기 조갈...국민부담률 인상 불가피
정부 지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제기
204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하지만 각종 복지로 인해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날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향후 40년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눠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를 구분했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81.1%로 오른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62.4%로 예상한 바 있어 논란이다. 불과 5년 만에 2060년 예상 국가채무 비율이 20%포인트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또 2015년 전망 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2060년까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채무 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각종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을 기점으로 떨어질 것이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6년엔 쌓아놓은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2049년에 모두 고갈된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가다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2060년 적자는 GDP 대비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복지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다시 말해 세금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