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 증가속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합친 것보다 빨라"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2일 정부가 내놓은 555조8000억원 예산안에 대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