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보고서에서 "의사 수 늘려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해결 못 해"
'의사 수 늘리기'가 해법 아님을 적시해놓고 이제와서?...구자근 "복지부의 자가당착"
공공의대에 경악하는 현직 의사들..."이렇게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박인숙 "文정부가 왜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을 노리려는지를 숙고해달라" 호소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와 맞서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의사 수 증원이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자체 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기 국면에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정책들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해왔다.
30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의사 수 늘리기'가 해법은 아님을 적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항상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 서비스 간의 격차에 대해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의사라고 볼 수 없는 비전문적 인력만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전국민에게도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현 정부가 느닷없이 수도권과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기존에 제시된 해법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점병원을 지정해 전폭 지원을 하는 방안과 경쟁력있는 대학병원 및 의대 중심으로의 통폐합, 의료 수가 현실화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 "의사들이 올해초 우한 코로나 대유행 때 병원 문 닫고 대구경북에 내려가지 않았느냐"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의사들이 지금 왜 파업을 하느냐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왜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을 노려서 의사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을 강행하려는지를 숙고해주시라"고 호소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