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수도권→비수도권 확대...현장 미복귀 10명 고발
의료계 "하루만에 10명 고발...가혹한 탄압" 직권남용 고발 예정...3차 무기한 파업 검토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쌍방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115개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무기한 파업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