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또 헛발질?...이번에는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이인영 또 헛발질?...이번에는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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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사업이 평화로 가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
그러나 미국은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하며 ‘한미워킹그룹’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금강산기업인들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금강산기업인들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금강산 개별관광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한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간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난 24일 사업을 전격 철회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에 “개성고려인삼회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나흘 뒤 정보위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여야 정보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남북 물물교환이 국정원에 의해 제동당하자 통일부와 국정원 간 주도권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금강산 관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과 만나 관광 재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단을 접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 사업 재개를 열망해오셨을 텐데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금강산 사업이 평화로 가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에서 태도 등이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장을 사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 “참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은 이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취임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좀 더 대범한 일을 벌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북한군인들이 피살한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단체 관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개발관광 형태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관광 구상을 밝혔다. 한국 내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가 금강산과 개성지역을 발문하는 방안,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북한관광을 하는 방법, 외국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의 남북왕래 관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개별관광’인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유엔 안보리 등과 협의할 사안은 남아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기기류를 북한에 공급,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들고 북한관광을 가면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 시 소지품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의 협의가 필수다. 또한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DMZ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관광을 위한 방북 경로도 한국이 유엔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미국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ESTA)로 비국을 방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따라서 개별관광으로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미국 비자 신청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경협을 제안하자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시키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도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남북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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