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해명이라고?...네티즌들 "文정부의 '좌파식 음서제' 고착화 계략" 분노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등 소통 없는 밀어 붙이기식 의료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까지 불사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더 깊게 관여할 것이란 해명을 내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을 비롯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가지게 되면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와전된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 발표를 해야 할지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24일 더욱 납득하기 힘든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소위 '팩트체크'하는 방식의 게시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이다.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민주당, 시민단체가 짝짝궁해 자녀들을 서로 추천해 주고 의사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좌파식 음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더러운 계략에 토악질이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격 민주당 자제들 의대생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그런데 시·도지사 추천과 시민단체 추천이 뭐가 다르지? 시민단체가 뭘 안다고 의대생을 추천해?"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