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차 유튜브 대담에서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정책 실패 드러나도) 자화자찬만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로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비판했다.
안 대표와 진 전 교수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안철수 진중권 철권토크 2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0푼0리”라고 평가햐면서“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내 생애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 포함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며 “정부가 말로만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정책의 모든 책임자는 그대로 둔다. 심지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 등만 끊임없이 나돈다”며 “당장 청와대에 있는 수석부터도 공직보다는 집에 매달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 공직자 인사 기준이 1주택이나 무주택이라는 것도 코미디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해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정도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조율해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게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다만,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과 입장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훈수’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방불명”이라며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 즉 당이 잘못했을 때 올바른 윤리적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을 찾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한지 꽤 오래됐다. 질문을 다 받고 반박하는 게 지금 전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통’을 약속하면서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열어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겠다고 했던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나서 바로 통과시킨 게 ‘부동산 3법’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연설이 겉도는 거죠. 부동산 3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계속 자화자찬만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