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
"나는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에는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 보호하는 역할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에 해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나는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조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강경 대응 주문과 관련해 모든 걸 반대 진영 특정 세력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은 광화문 집회보다 정부의 소홀한 방역이 이번 우한코로나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