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의견취합...‘실무 모르는 졸속안’ 문제제기 담겨
법무부, 의견 반영할지 주목...최종안 따라 갈등 심화할 수도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에 대한 답변 공문을 전날 보냈다.
대검이 수렴한 의견은 대부분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능’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법무부가 사흘 만에 전국 일선청 의견을 종합해 전달을 요청한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 인권부장도 없애고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반면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목적으로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한다. 형사과는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공판과도 1개 추가한다.
특히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이의제기 송치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 개편이 추진돼 검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사 실정을 모르고 내놓은 탁상공론식 졸속안이라는 것이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제 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리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계속되자 직제개편안 업무를 책임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검의 종합의견을 받아든 법무부가 개편안을 수정할지 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